몰카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몰카사건 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으로 몰카범죄가 질 나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몰카범죄가 과거에는 성범죄 중에서도 경범죄로 판단해 몰카혐의가 인정이 되어도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몰카범죄가 질 나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강도높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로 불법촬영만 해도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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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몰카범죄는 직접 촬영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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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인터넷에 몰카를 유포한 경우에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없이 무조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몰카범죄라는 인식이 위와 같이 나빠짐에 따라 무겁게 처벌을 하다보니, 몰카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싶다면 우선 경찰조사에서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몰카기소유예, 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검찰과 재판에서는 범행이 일어난 시점과 가장 시간이 인접해 있는 경찰조사를 신뢰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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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심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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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에서 말했듯이 재판부도 검사와 같이 처음으로 조사를 한 경찰심문조사를 토대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몰카촬영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몰카 유포 및 판매와 같은 2차, 3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몰카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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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반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성범죄가 다른 형사사건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실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사건은 증거인멸의 위험성으로 인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초기대응만 잘해도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영장기각이 될 수 있어서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몰카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혐의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기소유예라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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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기소유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앞에서 간다히 이야기했지만, 몰카범죄는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에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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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때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 데이터의 복구가 가능해져서 몰카범죄의 경우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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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몰카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몰카로 혐의가 명백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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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혐의부인보다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몰카기소유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의자의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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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해였다, 호기심이었다는 말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몰카기소유예를 간절히 원한다면 무조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시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형량을 내릴 때 참고하는 대법원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감형요소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해 형량을 감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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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몰카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에 경찰조사전이나 늦어도 검찰조사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범죄는 구속에 처해지고 중형으로 선고가 될 정도로 악질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만약 몰카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몰카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