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위 태양이나 마약류의 종류마다 다르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정리해 드리면 소지하고 있던 약물의 양, 상습성 여부, 투약한 약물의 종류 등 여러 요인을 검토 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에 포함되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마약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면 일반적인 마약보다는 더욱 강하게 처분이 내려지며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며 일반적인 마약을 투약한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은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해 일반적인 범죄들 보다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로폰 투약으로 과거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상습적으로 투약했거나 필로폰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필로폰투약재범, 초동에 대처하셔야 됩니다.

마약은 일반적인 범죄보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재범이 아닌 초범의 경우에도 혐의에 연루되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불구속 수사보다 훨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수사는 2018년도 실제 통계에 따르면 구속이 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억압되며 피의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위축이 됩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상태로 인해 경찰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도 죄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필로폰투약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로폰투약재범, 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은 투약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는 보통 투약뿐만 아니라 성범죄, 살인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가 과거에는 마약투약자를 치료하는 대상으로 판단했다면 지금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마약을 투약할 경우에는 아무리 투약 횟수가 적어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현재 마약류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마약류 이므로 한번 선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마약투약재범일 경우에는 실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약수사는 보통 첩보를 받은 후 잠복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전에 이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약수사는 보통 수사기관에서 투약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를 통해 총책, 판매책 등을 함께 잡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책, 판매책의 정보 등을 공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모여주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처럼 필로폰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건들도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양형요소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약사건 특성상 필로폰은 가장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동부터 대응하여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