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조민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소장의 구조는 크게 ① 형식적 기재사항, ② 청구취지, ③ 청구원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형식적 기재사항 먼저 살펴보자면, 원고와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성명과 주소가 정확해야만 소송서류의 송달이 가능하고,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청구취지​의 경우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그대로 인용되었을 때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하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청구취지의 경우 ① 금전 지급 청구, ② 특정물의 인도청구, ③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가 있는데요.

먼저 ① 금전 지급 청구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가 기본형입니다. 

여기에서 이자까지 청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② 특정물의 인도청구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 지하 1층 90㎡, 지상 1층 120㎡, 2층 100㎡를 인도하라』 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③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장기동 571 대 123㎡에 관하여 202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원인의 경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 청구의 요건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경우 『① 소비대차 계약 사실 ② 대여금 지급 사실 ③ 변제기 도래 사실』 에 대한 요건 사실을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주장 • 증명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의 기재방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① 누가, ② 언제, ③ 누구와 사이에, ④ 무엇에 관하여, ⑤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순서로 기재하되, 기재할 사실이 많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