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욕설을 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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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을 때 형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많은분들이 모욕죄를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해, 반드시 욕설을 해야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욕죄는 욕설이 반드시 있어야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욕설을 하지 않았지만 비아냥거리는 말로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성립범위가 넓기에 연루되는 경우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모욕죄는 비방이나 모욕의 의도가 분명해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모욕죄로 처벌이 될려면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가 아닌 비방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최근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부분은 “사회통념 여부에 따라 그 의미와 글의 전체적인 맥락 관계 등 개별적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언사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이 사회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욕설을 하는 행위가 모욕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3자가 봐도 기분이 나쁘게 느낄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라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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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처벌, 공연성과 특정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해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 언사외에도 모욕죄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이 구체적인 인물을 향햐는 특정성과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있어야 범죄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설령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공연성이나 특정성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건의 전후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이 한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로 모욕적인지를 따져보는 등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혐의가 있다면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