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의 양육권일 텐데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후 재판에서 본인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소송 전 사전처분부터 꼼꼼하게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전처분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는 이혼소송 전 누가 자녀를 임시양육할 것인가를 정하는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희망하신다면 사전처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왜 중요할까?
가정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부의 별거, 이혼과정에서 변화되는 환경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별거기간이나 이혼소송 도중 일방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육권자를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환경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을 통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법원에 미리 임시양육자를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함으로써 우선 본인이 임시양육자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해당 기간 동안의 임시양육비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불필요하겠지만, 일방이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필요합니다. 임시양육자지정이라 하더라도 왜 본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적극 피력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더라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본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부부간 악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인이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 후의 면접교섭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이 자녀를 면접교섭을 위해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셔야 하고 상대방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양육권 확보까지 유리하게 대응하려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추후 본안소송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안소송도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임시양육자지정은 말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추후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소송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소홀하다거나 상대방이 트집을 잡을만한 사유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탄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특히 이혼 후 자녀와의 생활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불리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모두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가 강할 수록 양육권 다툼으로 비화될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외가와 친가가 서로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녀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록 더욱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수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과 양육권 분쟁을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임시양육자지정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 성공케이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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