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감독자의 책임이란?

이다슬 변호사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민법」 제755조 제1항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미성년자의 부모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어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실수나 장난으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고의의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가다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충돌해 피해자 사망, 50% 책임져야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은 저녁 7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 이틀 뒤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A군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인정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A군의 신호위반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특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유족들은 A군의 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A군과 감독의무자인 모친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시 B씨는 야간에 어두운 계통에 옷을 입고 전조등 없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쉽게 식별되기 어려웠던 점, B씨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점, B씨가 소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B씨의 잘못도 일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참작하여 A군과 A군의 모친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 "A군과 A군의 모친은 B씨의 유족들에게 7천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XXXX).

같은 학교 여학생 괴롭히고 폭행한 남학생, 부모가 배상책임져야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은 같은 학교 초등학교 1학년인 B양을 상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A군은 수차례 B양을 폭행하였는데, B양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사건 폭행으로 B양이 두부타박상, 외상후스트레스증상 등을 입게 되었고, A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심리치료,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B양 측은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발육정도에 있어 성숙도가 높은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책임능력이 없는 대신, A군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A군 측은 '해당 폭행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완전히 감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군의 부모는 공동하여 B양에게 1,200여만원을, 모친과 부친에게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와 모친의 정신상담 치료비로 2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0가단56XXXX).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은 자녀의 감독의무자인 부모님께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범위와 책임제한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므로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년법변호사로서 학교폭력 및 각종 청소년 민·형사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니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