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로 지목되었다면, 피고대리 승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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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자와 외도를 저지른 여성을 '상간녀'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의 책임을 지게 하는 소송을 편의상 '상간녀소송'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상간녀로 지목됨에 따라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서 인정되려면 본인이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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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증거들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위자료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으나, 부정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주장에 반박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은 변호사의 재량이므로 상간녀인 피고 대리 사건에도 경험많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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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대리 승소전략 ①

정말 아무사이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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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모임에서 등 남녀사이의 만남은 여러 경우에 있을 수 있을텐데요. 만약 두 사람이 어떠한 사적 감정없이 단순 비즈니스나 친목을 위하여 만남이나 연락을 한 것이고, 그것을 원고가 오해한 것이라면 분명 이는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최선을 다해 원고의 주장에 반박함으로써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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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부정행위'와 법원이 인정하는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경험많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판단과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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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대리 승소전략 ②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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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원고는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경우,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여 만남을 시작하게 된 경우 등 위자료 액수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 주장함으로써 높은 위자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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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각자 원하는 사항에 대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소송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재판부에 본인의 주장을 잘 정리하여 피력할 경우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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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대리 승소전략 ③

원고의 혼인은 이미 파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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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률상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이미 부부관계가 상간녀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로 파탄되었다면 상간녀에게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책임이 없으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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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부가 협의이혼을 논의하며 이혼숙려기간에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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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대리 승소전략 ④

싱글 or 이혼남이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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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본인이 유부남인데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접근을 달리하여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원고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이 교제한 남성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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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에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며 성관계를 함으로써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교제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본인이 부당한 교제의 피해자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간녀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기각되는 것이 당연해 상간녀소송까지 성공적으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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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간녀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남녀관계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보다,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고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피고 대리 사건에 경험많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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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이 다양한 상간녀소송 피고 전략에서 모든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간녀소송은 물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맡아 승소를 이끌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