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종에서 이러한 과실치상, 과실치사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되어서는 안되므로 경험많은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환자 3층에서 뛰어내렸으나… 요양원 운영자 무죄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의 입원환자 B씨는 딸과 면회한 뒤 요양원 3층 요양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B씨가 뛰어내릴 당시 B씨를 감시, 보호하던 직원이 없었고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1심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B씨는 보호자 면회 후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A씨는 사고 전날 요양보호사들에게 B씨의 딸이 면회오는 것을 알리며 '방문 후 B씨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한다'는 지시를 했습니다. 사고 당일 영상에서도 B씨가 딸이 다녀간 뒤 흥분하자 요양보호사들이 B씨를 달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딸이 면회를 다려간 지 3시간이 지난 뒤,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기 위해 다른 요양실로 이동한지 불과 5분 만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당시 B씨가 흥분한 상태였거나 이상행동을 보인 정황도 없어 A씨나 요양보호사 등이 사고 당시 B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1도1XXXX).
낮은 체급 출전하려 무리하게 체중감량하다 사망한 유도부 여중생,
감독·코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있어
중·고등학교 소속 유도부 감독 A씨와 코치 B씨는 하계중고유도연맹전에서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소속 선수가 부재하자, 52kg 이하 체급에서 활동하던 중학생 C양에게 체급을 낮추어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대회 출전을 1주일 앞둔 시기 C양은 52~54kg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하여 7월말의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패딩점퍼 및 땀복을 입고 달리고 운동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 체중을 감량하던 도중, 무리한 체중 감량과 월경이 겹치면서 결국 횡무근융해증으로 인한 과칼륨혈증 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와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를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독 A씨는 유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체육계에 널리 퍼져있는 성과주의, 체계적이지 못한 훈련과정 등에서 비롯된 면이 상당한 점, 일부 금원이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독 A씨는 벌금 1,500만원 형이, 코치 B씨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1XXXX).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사건은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상해, 사망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이어져 그 책임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해당 업무에 특수성과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전문가의 감정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전 과정을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에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건으로 추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