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 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재산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에서 이혼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켜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우선 의뢰인이 소유한 수 십 억 원의 재산(공동 재산)의 경우 의뢰인의 기여도가 의뢰인의 배우자보다 훨씬 높은 점, 자녀들의 양육 역시 대부분 의뢰인이 도맡아서 하였던 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랜 시간 부정행위를 해오는 등 가정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이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귀책사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있었으므로, 이혼을 진행할 지 여부는 의뢰인에게 결정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사건 이혼 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고통스러웠던 혼인 관계를 깨끗이 청산할 수 있게 되었고,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음에도 재산 분할을 8 : 2의 비율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대개 5:5의 비율로 재산이 분할 됨).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된 상간 소송에서도 배우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성관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등 활약으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