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사건의 개요

상대방(피고)은 임차인으로 실제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원임에도 의뢰인(원고) 몰래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1억 원으로 허위로 위조하여 의뢰인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업을 함께 하는 등 친밀한 사이였던 점,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한 점, 상대방이 주변 지인들을 포섭했던 점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이에 본 변호사는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진정한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신문과 다양한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상대방 측 증인들의 진술의 모순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는 전부 승소할 수 있었고, 임대차 보증금 5천 만원만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