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된 의뢰인(혼인기간 25년 이상)이 이혼과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수의 이성과 불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 불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효적인 증거 확보 노하우 등을 알려주었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해온 점이 큰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오랜 시간 다수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여온 점, 의뢰인의 배우자의 사업 상 부정행위가 주위에 밝혀지면 매우 곤란해지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 조정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재산분할을 7 : 3 의 비율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이혼 조정조서 작성 전에 미리 서로의 재산을 나누도록 하였음).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원고)는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게 되었고(재산분할 7 : 3), 상간 소송 역시 각 1500만원, 1200만원이 인용 되었습니다(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대개 5:5의 비율로 재산이 분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