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사기 대응방법 

1. 갭투자 전세사기 유형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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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갭투자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범죄자들은 이러한 보증금 반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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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부분의 새로운 임대인은 채무변제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인의 들러리로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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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제능력이 없는 새로운 임대인의 경우 해당 건물을 이용하여 전세대출사기를 기획하여 기존에 전세권자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전세 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하여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기획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러한 피해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2. 전세사기의 대응방법

가. 예방법 

가장 좋은 예방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갭투자 전세사기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도 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증보험가입 안내를 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난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대응방법 1

첫번째 우선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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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에게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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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된 후 상당한 기간 안에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대응방법 2

두번째 방법은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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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이러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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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운 임대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현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뒤 합의금으로 보증금 상당의 가액을 반환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