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20억 이상 횡령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의류 도매상가에서 근무하는 자들로,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 전산을 조작하여 판매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총 5명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었으며, 횡령금액은 20억 이상인 사건이었습니다. 

2. 유승재 변호사의 조력

유승재 변호사는 위 5명의 피고인 중 1명을 변호하였는데, 해당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유승재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을 권유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해당 재판부는 유승재 변호사가 담당했던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끝까지 범죄혐의를 부인하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