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채팅앱 등으로 음란물 주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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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역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하다보니 SNS나 채팅앱, 데이트앱 등을 통해 어떠한 제재없이 미성년자와의 비대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된 범죄로 활용함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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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보니,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요구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전시, 배포하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에서는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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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등을 구매하겠다'며 접근해 음란물 촬영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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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스마트폰으로 메신저앱을 통해 15세, 17세 등인 미성년자들에게 '속옷을 구입하고 싶다'고 접근한 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하면서 '옷을 벗고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소유 휴대폰과 USB에 저장했습니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촬영자세를 자세히 설명하며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음란물 제작, 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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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나체사진을 교환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계정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남발하였고,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청소년성보호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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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 보았습니다. 압수된 USB에는 피해자들의 나체 촬영물을 피해자별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폴더에는 피해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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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에서는 A씨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뒤 피해자들이 음란 촬영물 촬영 및 제공을 꺼리는 상황이었음에도 점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유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음란 촬영물을 전송받고도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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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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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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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음란촬영물을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하지 않은 점, 기망행위 외에 협박이나 그 밖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로 감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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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성년자로부터 음란물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경우, 비록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만으로도 '제작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피고인의 지시에 동의하고 촬영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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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사건은 위 사례처럼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재판까지 고려하여 차근차근 유리한 요소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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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는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다가, 한번 촬영물이 제작되고 나면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전 과정을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며 신중하게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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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케이스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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