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피해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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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은 그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평생 살아갈 동반자를 찾는 문제이므로 전문 업체의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관련 법으로 「결혼중개업법」이 있어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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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체와의 분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논의하시거나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중개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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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중개로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는데, 자녀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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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B사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에 따라 A씨에게 베트남 여성의 성혼을 중개하고, A씨는 성혼비용으로 1,2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B사가 소개한 여러명의 여성들과 맞선을 본 뒤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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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차 베트남에 출국하여 C씨와 만남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C씨에게 5살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결혼중개과정에서 A씨가 B사로부터 받아본 혼인상태확인서에는 결혼 및 이혼사실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없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사를 결혼중개업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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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로서는 언어 차이로 인해 상대방 여성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여성의 결혼 관련 개인신상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혼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사항인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자녀유무 등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고, 상대방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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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에게도 정보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A씨가 지급한 1,220만원 중 80%를 인정하고,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B사는 A씨에게 1,076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19나4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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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파기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책임 물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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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개인사업자로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로 B씨와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고, 라오스에서 B씨와 라오스 여성들과의 맞선을 주선하였습니다. B씨는 그중 C씨와 혼인하기로 하고 라오스에서 전통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약 2시간 후 B씨는 C씨와의 결혼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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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파기사유는 C씨가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라오스의 결혼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결혼을 파기하기로 하였고, A씨는 한국에 돌아와 B씨에게 계약서 상 결혼비용 중 90%에 해당하는 1,700만원을 비롯하여 지참금, 수수료 등 1,88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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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B씨가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2시간 만에 파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혼인의 성립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비용 등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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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혼의 취소로 A씨가 입게되는 손해 등을 고려하여 1,880만원의 60%원을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1,12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20가소3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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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의뢰하는 분들의 경우 처음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생소함,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로 인해 전적으로 결혼중개업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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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오랜 해외경험과 지식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통번역팀과 함께 법률분쟁을 해결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도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국제이혼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법률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