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촉법소년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뿐이지 이들에게는 별도의 '소년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최대 2년까지의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매우 큰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부판사에 의한 재판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촉법소년과 부모님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년법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범죄경력(전과)이 남지 않고 처분결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나이에 저지른 잘못이 추후 성인이 되어 불이익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뉘는데, 제일 낮은 처분은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으로 주의를 환기시킨 뒤 실질적으로 가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반면 제일 큰 처분은 소년원에 2년 이내 송치입니다.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과거 여러번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일 수록 높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조사결과 소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보호처분을 내릴 것인지 소년부 판사에 의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소년은 여러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가급적 조사단계에서부터 소년법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단계에서 소년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범죄의 가담정도 등 추후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안을 명확하게 구축해놓을 수 있습니다. 분명 범죄를 주도한 학생과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학생과는 다른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짚어야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학생은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 범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절도나 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물피해, 신체적피해, 정신적피해 등에 대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보상과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간혹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재판에서 바로 보호처분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가 아직 학생에 대해 어떠한 보호처분을 내려야할지 불분명하므로, 별도의 시설에서 추가 조사와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당장 부모님과 떨어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하였다가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낯선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사전에 이러한 절차에 대해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것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부터 대응법까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아이들의 사건을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법률절차와 재판에 대해 당황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의 마음까지 함께 헤아리며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케이스의 소년보호사건을 맡아 불처분결정, 1호처분, 2호처분을 이끌어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재판도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엄연한 재판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처벌이 완화되었을 뿐 절대 쉬운 절차가 아니니, 소년법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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