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장, 도장, 서명, 기명 등 위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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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9조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사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하여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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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당시 명의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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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전입신고,

자녀 복리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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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소송 도중에 도장집에서 B씨의 인장을 위조한 뒤 생후 30개월 된 막내 아들의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아들의 주소지 이전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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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은 '범행 당시 B씨가 A씨에게 자신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A씨에게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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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혼소송 도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와 키우면서 낮에는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우선등록을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었는데, B씨는 연락을 해도 닿지 않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장집에서 막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전입신고 용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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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인장을 위조·사용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이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16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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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 중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자

동일한 인장을 제작하여 대출에 사용한 중고차 딜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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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대출중개업 사무실에서 지인 B씨로부터 부친 C씨 명의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B씨에게 대출사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던 중, B씨가 C씨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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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의 의사가 바뀌기 전에 신속히 대출을 받기 위해 도장 가게 직원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며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하게 새긴 인장의 제작을 의뢰하여 임의로 C씨 명의의 인장 1개를 위조하였고, 대출신청서에 인장을 날인한 뒤 제출하였다가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원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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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씨는 아들 B씨에게 중고자동차 매수 및 대출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할부금융 대출을 받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출업체는 C씨와 통화하여 아들인 B씨에게 대출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추가서류를 C씨로부터 팩스로 직접 송부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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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면 C씨는 자동차의 구입을 위한 대출과 관련한 권한을 아들 B씨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대출약정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아들 B씨의 동의 하에 C씨의 인장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므로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4도9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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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는 사인간 거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인장 등을 위조, 행사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하는데다, 처벌기준 역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있어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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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의 기소 시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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