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5회 음주운전(재판중 4회) 및 교통사고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0.경 음주운전 1회, 2021. 11.경 음주운전 2회. 2021. 12.경 무면허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2. 3.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22. 4.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5회에 1심 재판중에만 4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매번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았으며,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5회, 4회 이상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오승일 변호사를 수소문 끝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5회 음주운전에 1심 재판 중에만 4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에 대인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 인식 내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5회 음주운전에 재판중에도 수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오승일 변호사는 항소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백프로인 사건을 변호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한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정신적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보다도 치료가 필요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기에 포기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선고 당일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