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되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 바, 12대 중과실의 종류와 처벌규정 그리고 그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는데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12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돌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속도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중앙선침범 등 다른 12대 중과실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한속도가 7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운전자가 약 98킬로미터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오승일 변호사는 정지거리의 개념을 설명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속도위반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정지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제한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변론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따라서 과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규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정지나 취소, 범칙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방법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유무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정리하여 경찰조사 과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CCTV나 목격자 증언,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리도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속을 피하고 유리한 양형사유와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벌금형이 아닌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고액의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오승일 변호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교통범죄, 화재보험, 손해배상, 보험금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한 사건분석부터 경찰조사 대응, 법리검토, 변호사의견서 제출, 합의에 관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