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뺑소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6. 1. 오전 7시경 의뢰인 차량의 전면부로 앞서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선행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두 차량이 접촉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차량에서 내려 사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가던 길을 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의 조력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기울어지자 수소문 끝에 오승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운전면허 취소로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의뢰인에게는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려면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건을 검토한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화를 할수록 교통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다면 사고접수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백주대낮에 목격자도 있을 수 있고 블랙박스나 CCTV 영상으로 발각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대로 달아나는 위험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은 혐의없음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