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검사 항소기각] 다수 교통범죄 전력자의 무면허 운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전력 2회,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2회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구공판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오승일 변호사는 1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무면허 운전에 사고가 없음에도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고,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실 의뢰인이 다수의 교통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는 차량을 매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