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정도로 구속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고, 2)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소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4) 정상 사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되어,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음주운전 관련 범행은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범죄로 입건되고도,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경위를 소상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 관련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