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주거침입 등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성)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남성인 의뢰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푸는 방법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중형 선고 및 여죄 수사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고, 2) 조사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특히,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되어,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주거침입은 범행의 동기,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구체적 경위를 소상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