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상의 게시물,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 범행 동기 및 범행 고의, 전파가능성 등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올린 게시물 등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3)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상대방과 참고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명예훼손죄는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명예훼손/모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