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은 아내가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때 원고측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철저하게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간녀 측은 위자료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리한 소송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간자 측의 주장에도 철저히 반박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남편과 연락을 끊으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하였으나 상간녀소송 제기한 경우
A씨는 자신의 남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B씨와 약 3년가량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만나 '남편과 헤어질 것, 회사를 그만둘 것,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B씨는 실제로 3개월 뒤에 회사를 퇴사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당초 B씨와의 약속과 달리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자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B씨가 A씨의 요구를 이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경우 A씨가 B씨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고 A씨의 남편과 연락을 단절한 점,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남편과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점 등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하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9XXXX).
'부정행위 당시 이혼을 논의하고 있었다'며 혼인파탄을 주장한 상간녀
A씨는 남편 B씨와 2012년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불화를 겪다 2019년 8월경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숙려기간을 지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해 사건은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B씨는 C씨를 알게되어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C씨에게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들은 교제를 계속하였고,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무렵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씨의 부정행위 당시에 A씨와 B씨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0가단577XXX).
원고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를 시작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사유에 의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할 수 있어야 유리한 액수의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부부간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건을 비롯하여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누구보다 다양한 케이스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한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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