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내용을 한눈에! 

※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내용을 한눈에! ※

   

▶ 음주운전의 기준!

음주운전 시,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은 바로 알코올 농도입니다. 즉, ‘술을 얼마나 마셨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기준 ]

알코올 농도 0.03% - 면허정지

알코올 농도 0.08% - 면허취소

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잣대를 두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 음주운전 처벌 내용!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경우, ‘단순히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민사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행정, 형사, 민사상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적 책임 ] :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 음주적발 1회

1. 알코올농도가 0.03% - 0.08% 미만

단순음주 : 벌점 100점

대물사고 : 벌점 100점 또는 110점

대인사고 : 면허 취소 (2년 동안)

2. 알코올농도 0.08%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단순음주 : 면허 취소 (1년동안)

대물사고 : 면허 취소 (2년동안)

대인사고 : 면허 취소 (2년동안)

◆ 음주적발 2회

단순음주 : 면허 취소 (2년동안)

대물사고 : 면허 취소 (3년동안)

대인사고 : 면허 취소 (3년동안)

◆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면허 취소 (3년동안)

◆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 면허 취고 (5년동안)

[ 형사적 책임 ]

◆ 음주적발 1회

1. 알코올농도 0.03 – 0.08% 사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알코올농도 0.08 – 0.2% 사이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알코올농도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적발 2회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

[ 민사적 책임 ]

1.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2. 개인적인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할증’

-----------------------------------------------------------------------------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생긴 상황이라면 더더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형사나 민사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가해자에 대한 반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무의식중에 내뱉은 한 마디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을 내려달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위치에서 피해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두루 알리면서 꾸준하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가이드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322-%EC%A0%95%EC%9C%A4/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