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를 설득해 실형을 모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만취한 A 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스킨십을 진행하였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A 씨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유사강간을 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조사를 받고 재판에 기소되었고,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면밀하게 면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습니다.
또 증거기록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A 씨에게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A 씨가 최초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조사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이로 인해 A 씨는 기소될 때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후 뒤늦게나마 A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저는 범행 사실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선처받아서 구속을 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를 기대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 씨가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는데요. 이에 저는 A 씨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A 씨의 사죄의 의사를 진심을 다해 표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협상도 진행하였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한 후 공판 단계에서도 (1)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듣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A 씨는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양형 요소가 부재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 혐의라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1심에서 장기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죄명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고 결과를 예측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위 사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 아래 링크를 눌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가이드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