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
▶ 마약류의 정의
[ 마약류란? ]
1.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의미
2.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약물로, 장기간 사용시 사용자의 의존성을 높이고 금단증상을 발생시키는 물질
마약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즉, 강한 중독성으로 사용자가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대마 흡연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필로폰 등 마약 투약 ]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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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소변검사
소변 검사 시, 시약 키트를 사용하면 5분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면, 이 방법만으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거의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종종 감기약으로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최대 1주일 전(보통은 3, 4일 전)까지의 투약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과수의 조사를 받고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추정 투약 날짜 이후로 1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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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모발검사
모발 검사는 최대 1년 전 투약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마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투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시점까지 알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모발 검사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Q 1. 염색하면 괜찮을까?
염색과 탈색으로 모발에 남아 있는 마약성분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쩌다가 한 번 그렇다는 것이지 염색과 탈색을 했다고 해서 투약사실을 무조건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2. 삭발하면 괜찮을까?
모발검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발검사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의 체모로도 가능한데요. 눈썹, 다리털, 겨드랑이털 등 다양한 체모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Q 3. 검사를 거부하면?
검사를 거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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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의 경우,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기록, CCTV 기록, 판매자의 증언 등으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 부인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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