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대응센터 정 윤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행위이죠. 더군다나 그 처벌 역시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는 정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사범죄인데요.
그리고 처벌 대상도 다양합니다. 매수를 하는 사람부터 판매를 하는 사람, 매수할 사람들을 알선하는 사람 등 성매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해당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성매수자 처벌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매수를 했다가 큰 처벌을 받을 뻔한 한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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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처벌내용은?
성매매의 개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와 도구를 이용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 혹은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우선 간단한 개념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바로 위 개념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유사행위를 전제로 대가를 수수하는 사람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수자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물론 판매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죠. 하지만 판매자의 경우,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나 구제를 위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엄중한 처분을 받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히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성매수자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이에 집중하기보다는 '감형'에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매수자처벌 내용을 보신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분의 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사건이 형사처분 수준에서 안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형사처분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항상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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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피의자로 소환되었던 사례
의뢰인 A 씨는 호기심에 의해 성매매 사이트를 검색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일명 '오피스텔 성매매'라 불리는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조사하고 있던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소환 요청을 받게 되었죠.
문제는 A 씨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던 건데요. 이 일로 처벌을 받게 되면 A 씨의 커리어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큰 처벌을 면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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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장부 이외에도 성매도자의 진술 등 A 씨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했는데요. 따라서 저는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도 A 씨는 이전에 다른 성범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었죠. 따라서 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1] A 씨는 초범임
[2] A 씨가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음
[3]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
[4] 위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임
[5]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A 씨가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큼
저는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이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토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과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이러한 A 씨의 절박한 사정을 확실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성교육프로그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수자처벌로 전과자가 될 뻔하였지만,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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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서울시가 지난 7년 동안 성매매 알선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해서 총 1525 건을 신고하고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중 247 건은 형사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만큼 성매수자처벌의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호기심에 한 행동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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