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사기죄로 구속되었으나, 보석인용결정으로 석방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받아내 돈을 편취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후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무려 100명에 달할 정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구속이 되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구속에 의뢰인은 패닉 상태에 빠져 본변호인에게 보석신청을 부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대응

형사사건 조사 중 구속이 되면 방어권 보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석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임시적으로 석방시키는 절차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우리법은 기본적으로 보석청구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해 줘야 합니다.

다만 상습범이거나 누범인 경우,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또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보석을 신청해도 잘 인용해 주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특히 의뢰인의 경우 사기피해가 커 죄질이 나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구속이 된만큼,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결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의뢰인에게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이 되었고, 구속상태가 아닌 불구속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