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조사 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입증하여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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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사건의 수사가 피해자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성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기며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리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확실한 증거와 목격자 증인이 없다면 무고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에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억울하게 연루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대처를 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무고한 상황일수록 변호사동행은 더 필수입니다.

​성추행은 형량이 높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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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공공기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사회적인 처분이 있으므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반드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그 증거를 경찰조사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진술로서 혐의여부가 결정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는 경찰이 가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더 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의 진술이 유리한 지 불리한지 판단을 받는게 좋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피의자들은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수사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경찰의 심문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를 지양하여야 하고 신빙성이 중요하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의 유도심문을 피하면서 불필요한 진술을 줄여 방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재판부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재판과정에서는 선임해도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

​하지만 첫 조사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므로 함께 경찰조사시 동행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으시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