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변호사선임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되는 지하철성추행은 성범죄 중 상대적으로 처벌형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처벌형량이 형사범죄에 비해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1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된 것을 감안할 때 얼마나 처벌이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전문변호사선임 필요한 까닭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장소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주장이나 진술에는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없거나 진술이 미흡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하철은 더더욱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혐의없음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진술이 혐의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실형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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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선임해야 하는 까닭

​형사사건은 경찰조사가 시작이며 첫 조사이기에 가장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검찰, 재판부도 혐의의 여부 및 형량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초동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목격자나 증인이 없는 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된 경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성범죄사건 중 지하철 성추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법리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라는 징역형 선고가 될 뿐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사회적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혐의를 벗는 그리고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