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경찰조사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경찰 조사 받을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인 범죄들과 다르게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2016년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므로 더욱 강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일반 형사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기죄, 공갈죄 등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특정 경제가중처벌에 의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범죄보다 선처를 받기가 훨씬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와 다르게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강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신다면 초동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초동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먼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이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술을 잘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가 확실한 증거가 아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때 대응하시지 못하면 재판 과정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경찰조사단계에서 하는 진술을 통해 혐의를 판단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혐의를 벗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물적 증거와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신뢰가 갈 수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처음 증거자료를 보내는 단계일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재판 과정까지 참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사기, 경찰조사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고소, 고발로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법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많이 다르게 보험사의 고소, 고발로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하지 않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무혐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험사기는 초동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 확실하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기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고 법정형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쉬운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