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

남녀 사이에서 서로를 한창 알아가는 단계라면 데이트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확인되었다면, 스킨십을 하기도 합니다.

​

​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둘만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인데요.

물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무방합니다만,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

오늘 포스팅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은밀한 스킨십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증거도 없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럴때는 아무런 준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는

안심할 수 있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이하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2. 00. 00. 00:00경 서울 모처의 룸카페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옷을 벗고 있는 고소인의 다리 쪽에 앉아서 휴대폰카메라로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함으로써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다.』

​

​【진행 과정 - 양형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시 의견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의 개진

​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이 처음 만나 계기 및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진술

•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이용하려 하였던 점에 대하여 진술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 이번 고소건은 고소인의 개인적인 불쾌감 등 감정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기.

​

● 고소인 진술에 관한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은 자신이 카메라 촬영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사건 당시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옷을 입고 있었고, 관련하여 폭행 등 강압적인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의자가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 받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 객관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