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준강간 - 불기소처분(검찰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상황을 일으키곤 합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거나, 상대가 술에 너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거나, 깊은 잠에 들었다거나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즉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칫 "준강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준강간의 경우, 강간죄의 형량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무죄로 판단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실형선고를 피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내담자분들은, 술에 취해서 어쩌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억울하다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처벌이 강력한만큼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고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상호 협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자신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1. 00. 00.경부터 00:40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의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증거보전신청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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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변호인의견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만남 경위, 사건 당일의 경위, 성관계에 이른 경위 등 사실조사에 관한 진술 정리

• 조사동석 과정에서 상대의 심신상실 상태에 의심이 들 수 있는 사정에 관한 합리적인 논거제시와 설명

• 상세한 변호인 의견 개진으로, 피의자와 고소인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이긴 하지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사건 당시 성관계가 합의 하의 성관계임을 순차적으로 논증

● CCTV 증거보전신청 -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탄핵

•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CCTV 조사가 부재함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집 주변 인근 CCTV영상의 증거보전신청

• 이로써 과도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들어 피해자 주장의 기본적인 신빙성 탄핵

●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의 제출 및 의견 개진

•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제출

• 사건 당시 전후로 녹음된 음성녹음파일의 녹취록 작성 및 의견 개진

• 당시 피해자의 주취상태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상대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증거자료로 정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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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