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당시 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깊게 공감하며 가족처럼 신경을 썼던지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사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로 "자만추"라는 단어를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성과의 인연을 만들 때, 굳이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 소개를 받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모든 만남과 인연이 핑크빛일 수만은 없는데요. 자연스럽게 만나 알아가고 인연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고 일어나니 전혀 예상못한 범죄상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 강제추행의 경우, 매우 다양한 상황과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 만난 남녀 사이에서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억울했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2. 00. 00.경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목부위를 핥고, 이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택시 내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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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 사건 일련의 경위에 관한 진술 정리 및 조사 대비

• 가치 판단, 즉 고소인이 이 사건 허위고소를 할 만한 사유들에 대한 정리 및 의견 개진 연습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강제추행의 법리상 이 사건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

• 사실관계 측면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기는 하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고 스킨십이 섞인 게임을 하였던 사정,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연락처를 주고 받기도 했고, 늦은 시간 탓에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아쉬워 고소인의 집에서 음주를 곁들이며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함께 고소인의 집으로 항햐는 택시에 탑승했던 점, 이후 이 사건 고소는 고소인이 숨겼던 남자친구의 개입으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순차적으로 정리

• 예비적으로 고소인이 앞선 상황들 속에서 느낀 부담감과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상황을 면피하고자 의뢰인을 범죄자로 몰아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무고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엄중하고 신중한 시각에서 판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 사건 이후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제출

• 이 사건 당시 스킨십보다는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하여 고소인이 부득이 고소를 하였을 사정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음성파일과 녹취록의 제출

• 사건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메시지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니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보낸 인스타 디엠 메시지를 정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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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