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업무상횡령죄는 연루되는 경우 무겁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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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재판부에서는 두터운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횡령죄보다 2배나 형량이 무거우며 소액이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중하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순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형량이 높아져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이상을 취득했다면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부과되며, 민사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매우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초범이라도, 그리고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받을 때 경찰조사시 주의할점

형사범죄는 범죄구성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에서부터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사람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고의와 함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지므로 사전에 상황에 따른 성립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업무상횡령 성립여부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는 여러 가지 감형요소를 참고합니다.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경우 형량을 감형해주고 있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일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의를 하는 것도 선처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형량선고를 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감경요소를 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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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범죄는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야 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첫 수사인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해당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