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중범죄로 인식되기에 구속수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 경우 마약범죄가 해당하며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속이 된 경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소한의 형량을 받아야 하는데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실형선고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사건은 단순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수사만은 피해야 합니다.

​재범률이 높아 상습범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로 2차범죄까지 유발하기에 중범죄로 취급받으며 실예로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연루되는 경우 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마약은 일단 구속부터 한후 경찰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준비없이 경찰조사단계를 임하게 되면 구속수사를 피하지 못하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약사건은 실제적으로 투약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소지만 해도 5년형까지 징역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무겁게 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대마초를 투약만 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독성이 강하다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마약을 투약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유통한 경우에도 죄질이 불량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선 마약범죄를 교화나 치료로만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약경찰조사, 전문변호사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약범죄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를 피해야 합니다. 마약류처벌법에 따르면 마약은 적발횟수, 어떤 마약을 투약, 유통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약을 투약하였더라도 대응전략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는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마련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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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가 많은 마약사건의 대응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뤄지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대응해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