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상간녀소송 이후 진행되는 상간녀의 구상금청구소송입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상간녀는 그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자료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상간녀가 아내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지급한 뒤에, 본인이 교제한 유부남에게 '위자료의 절반을 지급하라'며 1,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상간녀구상금청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는 유부남과 상간녀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는 함께 해놓고, 구상금 책임은 나몰라라?
선행소송인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상간녀가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경우, 상간녀가 구상금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부남은 상간녀의 구상권행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추후 상간녀가 제기하는 구상금청구소송에서 그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첨예한 양측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구상금은 상간녀가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인 50%가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불법행위에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50% 이상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끼시는 피고라면 원고 측의 주장에 적극 반박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상금 80%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1년 이상 교제하다 B씨의 아내인 C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함께 외도를 한 B씨를 상대로 800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연인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접근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이 본인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50%가 아닌 80%의 구상금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를 시작할 당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A씨가 알지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선행판결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부정행위에 있어서는 A씨나 B씨 쌍방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A씨와 B씨 사이에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B씨의 부담부분은 50%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부담해야 하는 구상금은 A씨가 C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으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나4XXXX).
추가적인 불법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해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년 이상 교제하다 B씨의 아내인 C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여 C씨와의 합의를 종용하였는데,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A씨의 나체사진을 A씨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한편 앞선 상간녀소송에서 2,0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어 A씨는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하고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B씨의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뒤이은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상간녀소송위자료 액수의 50%인 1,000만원에 협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자료 1,0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광주지법 2020나56XXX).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원고는 물론 피고의 법률대리를 맡아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의 구상금청구소송을 맡아 통상적인 금액을 넘어 이례적으로 60%의 구상금을 인정받은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축적된 노하우 만큼이나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녀소송, 구상금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등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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