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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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원이 인정하는 적법한 이혼사유입니다. 이경우에는 바람 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상간남)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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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어도 이혼은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 별도로 가능하지만, 이혼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부터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을 시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가지 고려해야하는 만큼 부정행위 이혼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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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지 35년만에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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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1980년대 초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이미 성년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B씨는 2018년경부터 타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월세방을 얻어 가족들과 따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C씨와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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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A씨는 B씨가 귀가하지 않자 B씨를 찾아갔다가 두 사람이 C씨의 거주지로 함께 출퇴근을 하고 B씨의 차량이 C씨의 집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를 공동피고로 하여 상간녀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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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1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고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가족들과 따로 생활하면서 가정에 소홀하였고, C씨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에게 B씨는 위자료로 2,500만원을, C씨는 위 돈 중 1,000만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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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전업주부였지만, 혼인 35년여간 B씨가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A씨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한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50:50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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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더라도 상간자소송 별도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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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는 꼭 이혼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당사자간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자지정 등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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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협의이혼 후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상간자 측 역시 여러 주장을 통해 위자료 책임을 피하거나 액수를 줄이고자 할 것이므로 상간자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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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혼인한지 2년만에 남편 B씨가 C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었고, 여러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자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한 뒤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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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협의이혼을 할 당시 B씨로부터 위자료를 안받는 대신 자녀를 키우기로 한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를두고 상간녀 C씨는 'A씨가 위자료를 포기하였으므로 본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부당하다'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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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의 협의이혼에서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을 포함한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합의에 C씨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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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A씨가 B씨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C씨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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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뿐만 아니라 소송 전 조정이혼, 화해권고결정, 이혼소송 등 여러 방법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상간자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도 알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에 따라서도 여러 대응전략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케이스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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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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