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소멸시효가 다하기 전에 빠르게 채권회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수급인은 내용증명 발송을 비롯하여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에서 함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하자보수'인데요. 도급인은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은 결국 공사대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 감정을 비롯하여 하자보수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어
하자보수를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것으로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사는 2013년경 B사 등과 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씨 등은 기성금 공사대금으로 합계 16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B사 등은 A사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사등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A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시공 등을 함으로써 9억 2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A사가 B사 등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잔금은 6억 2천만원 상당으로, A사의 B사 등에 대한 잔금채권은 상계로 소멸되고 A사는 B사 등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2억 9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도급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0XXXX).
하자보수비가 매우 적은데도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한다면?
간혹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매우 큰데에 반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악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도급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54억원인데 반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은 6억원에 불과하고, 도급인은 선급금을 지급한 이래 기성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하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9XXX).
한편 도급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별다른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행사할 수 있어 도급인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역시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대여금, 약정금, 물품대금 등 다양한 미수금 채권회수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소송 및 실질적인 집행까지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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