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중독이혼, 잘못했다가는 배우자의 도박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배우자가 도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도박을 자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딱 한 번 노름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또는 가정의 경제사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아주 적은 금액을 노름하는 데에 지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도박중독이혼이 성립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이 정도는 혼인 파탄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딱 한 번 노름했을 뿐인데 이혼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들이 필요합니다.
(1) 배우자가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상대가 여러분을 악의적으로 속이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고 그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죠.
(2) 도박한다는 것을 알고 말렸는가? : 법원은 여러분이 이참에 옳다고나 하고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는지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즉,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치료를 받자고 권유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여러분 말렸을 때 배우자의 태도는 어땠는가 : 배우자가 반성했는지 아니면 반성한다고 하고 또다시 도박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 상황을 전달해야 하죠.
(4) 이 상황이 얼마나 계속되었는가 : 여러분의 오랜 기간 동안 크게 고통받고 있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5) 배우자가 노름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얼마나 감소시켰는가 : 실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6) 이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는가 : 사실 '도박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박중독 특성상 생활비 지급 X, 가정폭력, 가출 등 다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우자의 도박'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즉, 사건을 깊숙이 파고 들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축하셔야 한다는 말인데요. 모든 사건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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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진 도박 빚을 여러분이 떠맡을 수도 있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산분할 대상에 채무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상대가 도박으로 진 빚'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데요. 입증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상대가 진 막대한 노름빚을 여러분이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아래에 제가 따로 제공해드리고 잇는 도박중독이혼 대응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대응매뉴얼을 확인하세요. ]
1. 먼저 상대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가 노름을 했다고 인정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녹취록을 통해, 상대가 언제부터 노름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상대를 회유하거나 상대에게 치료를 권한 부분이 있다면, 그 대화 내용은 따로 캡처해두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4. 이전에 상대가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서 부부간 신뢰가 이미 오래전에 깨졌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카드 거래내역과 통장 이체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상대가 부부 공동재산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를 밝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6. 상대가 사채를 쓰거나 대출받은 부분이 있다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상대가 받은 대출과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노름빚을 제외하는 것이죠.
7. 이외에도 만약 상대가 여러분에게 해를 가했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다 증거로 제출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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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말로만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젠 저도 못 참겠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 대부분이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질려서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그중 몇몇 분은 '지긋지긋하다, 넌덜머리가 난다, 매번 속은 내가 바보다'라는 말을 하며 울분을 토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는 건데요. 오랜 시간 받아온 상처가 더는 덧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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