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재산분할, 이혼후에 지급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 군인인 배우자의 연금을 제산분할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달리, 군인연금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관련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연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데요. 또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 군인연금재산분할의 조건 ]
1.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 이미 이혼한 상태
3.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함
4.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그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가 연금을 받은지 5년이 지난 후에, 연금재산분할에 대해 떠올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5년이 지났으니,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부분을 포기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선청구제도’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내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청구제도’란 말 그대로 이혼 당시에 여러분이 수급권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동시에 미리 청구를 해놓으면 깜박하고 넘어갈 일은 없겠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이혼당시’가 아닌 ‘여러분이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까먹기 전에 신청하는 것일 뿐,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는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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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군인연금을 미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선청구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 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연금을 재산분할받을 수 없는 이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건데요. 조정내용에 ‘퇴직금일시금 조건 (현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책정에서 미리 지급 받고, 나중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배우자의 연금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점을 빠르게 찾아낸 결과, 1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조정기일이 한 달만에 잡혔기 때문에 의뢰인은 1달 만에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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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라면 군인인 배우자의 복무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일정 비율로 분할받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이 그 비율을 정해주었거나 양측이 따로 합의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우선시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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