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한 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B 씨가 A 씨의 몸을 손톱으로 할퀴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죠.
이에 A 씨는 B 씨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B 씨를 무력으로 제압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는 A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A 씨를 상해죄로 형사고소하고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이혼하고 형사상으로도 적극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폭행에 대응해서 무력으로 진압했을 뿐인데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당해서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A 씨가 오히려 B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상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죠. 이를 근거로 경찰에 B 씨를 신고했는데요.
이후 이어지는 수사과정에서도 A 씨가 입은 상해가 B 씨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보다 훨씸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A 씨는 폭행혐의로, B 씨는 상해혐의로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그러자 B 씨가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먼저 합의를 요청했죠.
이후 A 씨와 B 씨는 서로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B 씨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처럼 이혼하는 과정에서 한순간에 가정폭력범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또 자녀에게 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 -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