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중요한 건 ‘성분’입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처벌 규정! ※

  

▶ 최근 마약 투약 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마약을 유통하거나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죠. 수사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 수법이 나날이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정교한 수법으로 인해, 투약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투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최근에는 살을 뺄 목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약(마약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복용하다가, 마약에 중독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의 종류보다는 그 성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마약의 종류에 근거해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근거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약 말고도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원료 물질들이 검출되는 약들을 모두 주의하셔야 하죠. 따라서 만약 마약 성분이 함유된 약을 의도적으로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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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그 처벌 내용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과 관리에 있어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흔히 마약관련 범죄라고 하면 투약, 흡입, 판매 또는 거래에 대해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단순히 흡입, 투약, 거래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범죄 행위는 원료, 종자, 종묘의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사용, 운반 등 모든 행위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일반인이 주로 위반하는 행위별 처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 대마초의 흡연, 섭취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필로폰, 엑스터시의 투약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마약의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를 목적, 상습적 수출입, 제조, 매매 ]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수출입, 제조, 매매의 예비, 음모 ] : 10년 이하의 징역

이처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모든 행위들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관리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사나 약사)이 정해진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특수한 직업군에 대한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투약, 흡입, 거래, 매매, 수출입 등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 그 처분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상습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인에 비교하여도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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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싶은 말씀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이는 단순히 마약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마약의 의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피의자의 여죄를 확인하고 관련 인물들을 추가로 적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로 인해 피의자는 위축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로 인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아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최적의 전략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대응매뉴얼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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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를 눌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마약 검사에 대한 내용

https://www.lawtalk.co.kr/posts/45166

(2) 마약모발검사 양성반응나왔는데, ‘무혐의’받은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45167

(3)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 ‘기소유예’받은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45318

(4) 다양한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322-%EC%A0%95%EC%9C%A4/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