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검사 양성나왔지만, 필로폰 받아냈습니다. 

◆ 필로폰 모발 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투약혐의로 소환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면담 당시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A 씨는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죠.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A 씨와 장기간 면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필로폰 투약하지 않았다’는 A 씨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A 씨가 억울한 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저는 비록 모발 감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필로폰 투약건으로 인해 양성반응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3cm 단위 분절감정은 그 기간이 개월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약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변론하였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발 감정 결과서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는데요. 이 점만으로는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A 씨는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사건처럼 마약 전과가 존재한다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감정 결과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 마약을 구매했거나 투약했을 거라고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또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저의 도움으로 A 씨가 동종 전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