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에 대한 처벌 내용을 한눈에! ※
▶ 대마초
대마초는 마약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물질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는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 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흡연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처벌 내용을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대마초 처벌 규정 ]
1. 대마초 흡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위 규정의 1/2까지도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마초 재배, 매매, 알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3. 대마초 수출, 수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재범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 규정 외에도 여러 처분이 병과되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마약으로 벌어들인 이익 추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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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에 따른 대응방법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하여 던지기 수법을 동원한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밀해지는 마약 범죄에 발맞추어 수사기관에서는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더욱이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밝혀내기 위해, 여죄를 추궁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협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마초 등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유죄판결을 받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 상의하셔야 합니다.
횡설수설 하거나 모른다고 잡아 때기 혹은 자신의 억울함만 강조하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앞뒤 사정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술에 거짓되는 부분이 있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사건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필요한 일관된 변호를 통해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해결 사례를 예시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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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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