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
▶ 성범죄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에
성범죄취업제한 규정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취업에 제한이 생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래 규정을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성범죄에 연루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형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밝히고 소명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 제56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취업 제한받을 수도 있는 성범죄의 종류와 그 기간
취업 제한받을 수 있는 성범죄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사당히 많은 성범죄에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죠.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 2조에 규정되어 있음)
(1)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강간, 추행 관련 범죄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음화 반포, 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3) 아동, 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 권유, 강요, 알선 등 성매매 범죄
(4) 기타 공연 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
위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성범죄를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해자는 형이 확정되고 선고된 형의 기간과 보안처분에 따른 기간을 모두 종료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최대 10년의 기간동안 취업제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많은 분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 아이들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에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범죄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성인이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의 경우에도 산업대학, 통신대학,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죠. 또 개인과외교습자나 도서관, 문고, 문학관, 평생교육기관 등 모든 교육기관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공원, 광장, 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노래연습장,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기록으로 남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당장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취업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큰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동대처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범죄를 시인하고 선처를 바라면서도, 이로 인한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형사 처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물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 자체를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성범죄로 인한 처분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 아래 링크를 눌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로톡 성공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