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무죄] 받은 사례 

◆ 과거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배우자와 다툰 후 집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량에서 숙박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평소 A 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B 씨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연 A 씨를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A 씨는 잠을 푹 자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였죠. 문제는 히터를 틀기 위해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B 씨는 이러한 정황을 보고 신고한 것입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선,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 중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단속을 받기 약 1 – 2시간 전에 10 여분 간 차량을 운전한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가 10 여 분 동안 운전한 이유는 마트에 가서 안주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공원으로 돌아온 A 씨는 자신이 사 온 안주와 함께 평소 들고 다니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음주운전자 정황 보고’를 근거로, 바로 이때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자 정황 보고서’에는 당시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술을 마신 흔적이 있었다’ 정도의 정황만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점을 들어, 이 보고서만으로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판결문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황증거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A 씨가 운전한 시각’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혈중 알토올농도수치는 음주운전을 한 직후에 측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차량 운행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검사는 재판 막바지에 공소사실을 ‘위드마크공식(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역으로 계산)’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0.08%로 변경하였습니다.

◈ 나아가 A 씨의 무죄를 밝혀줄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마트에 가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동료가 A 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해주었습니다. 또 A 씨가 들렸던 마트 사장님도 A 씨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해주었습니다.

◆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 음주운전 무죄 ]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죠. 따라서, 무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A 씨의 진술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었다. 고로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2) 증인들의 진술 역시 A 씨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사건처럼 술을 마시고 주차 된 차량에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기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소된 이상, 여러분은 무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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