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Question

대마 흡연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처음에 한번 시작하고 이후에 술자리에서 2차례정도 더 했었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구매할 마음은 전혀 없었고 구매 한 이력조차 없습니다.
현재 흡연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법으로 사건이 진행중인것 같은데
3번정도 흡연하게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지나요?

현재는 반성분, 탄원서등 열심히 작성하면서 지내고있습니다.
반성문은 어떻게 쓰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저의 처벌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혐의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노력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하도록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반성문, 탄원서 등에서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사법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셔야 겠습니다.

3. 다수 동일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준형 변호사 · Answer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즉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고 단순투약범이라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의 투약 횟수, 마약의 투약 계기,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어느 경찰서 혹은 어느 검찰청 관할인지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달리지기도 합니다.

마약사건에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잘 대처하신다면, 얼마든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번이라면 단순 흡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3회라면 기소유예 처분 어렵습니다.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낮은 벌금형 목표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흡연 회수가 3번 정도이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성문의 양식은 따로 없고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으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마 흡연 3회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결정 받기 어렵습니다.
3. 깊이 반성하고 잘못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감형자료를 잘 갖추어 제출하고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마약 사건의 경우 횟수도 중요하지만 단순 매수 투약자인지 판매자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마약에 관한 초범이고 사실대로 진술하며 수사협조를 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과 앞으로 마약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대마 흡연이 3회 정도라고 한다면 단순 우발적 흡연은 아닌바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니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 대마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